일상 속 '이상한 규제' 바꾼다…부산시, 시민 아이디어 모집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시민의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 분야는 물론 지역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4대 민생 분야와 3대 지역산업 분야다. 민생 분야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포함한다. 지역산업 분야는 △지역 전통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 우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 5명에게는 각 30만원과 부산시장 상장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 등 시 소관 사항은 부산시가 직접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 공모에서 이미 수상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는 전자우편 또는 부산시 누리집 '공모하기'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산시 조직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은 물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