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투척 자작극' 정이한 구속기소…"선거 공정성 훼손 중대 범죄"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거자유방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작극에 가담한 헬스트레이너 A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완수사 결과 이번 자작극은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수사준칙에 따른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통해 수사사항과 증거관계, 법령 적용 등을 긴밀히 공유했으며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현재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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