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감소 이유만으로 개편하면 교육환경 악화"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교육청에서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부산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열린 업무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교육청과 함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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