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7년 재정 462억 부족 예상…박재범 구청장 긴급대책 발표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취임 23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개하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박 구청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재정 상황을 구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민선 7기 남구청장을 지낸 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9기 남구청장으로 복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남구는 2027년도 예산에서 약 462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

예산 구조에도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2년과 비교해 도시개발 분야 예산은 286%, 문화관광 분야는 78% 증가하는 등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22건의 주요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남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간 매년 약 200억 원의 구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세까지 둔화돼 강도 높은 재정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5대 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민생과 안전 분야를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 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구청장 공약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국·시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100억 원 규모로 최소한만 발행하고 철저한 상환계획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재정난의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세입 규모에 비해 세출을 다소 공격적으로 편성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임 민선 8기 구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민선 8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 속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구조의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와 민선 9기는 구청장은 다르지만 남구는 하나"라며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올해보다 내년의 재정 상황이 더 우려된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정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민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