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항만도시 시민단체 "항만공사 통합 중단하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울산, 인천, 여수, 광양 등 국내 대표 4대 항만 소재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8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여수광양발전협의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기능개편 및 통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운영되던 항만정책을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통합 항만물류 및 공급망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정부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5극 3특’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만공사 통합은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인 항만의 특성화 발전 전략을 획일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단체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독립법인 형태의 항만공사로 운영되고 독일 함부르크는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항만정책을 이끌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도 각각 독립된 항만청을 두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항만들은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항과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과 수도권 물류 중심항으로, 울산항은 세계적인 에너지 물류 허브로, 여수광양항은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산업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각 항만의 역할과 비전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국가 해양전략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의 자율성·독립성과 전문성 확대 △항만공사 통합 대신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 구성 추진 △자율경영 체제 강화를 위한 주식회사형 공기업 도입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부산을 비롯해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 (가칭)한국항만공사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항만공사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