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10년전 경고에도…'스크린도어 사업' 300억 혈세 낭비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파산한 스크린도어 민간사업자의 300억 원대 은행 빚을 대위변제하게 된 가운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10년 전 시의원 시절 이를 정확히 예견하고 경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뒤늦게 회자하고 있다.

14일 정 구청장은 최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10년 전 부산시의원 시절 지적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현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 설치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서,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의 300억 원대 은행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지난 2016년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스크린도어 민간사업자 협약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 청장은 "사업자가 청산할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200억 원이 넘는 해지환급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불합리한 수익 보장 구조를 지적하고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실제 이어진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도 해당 조항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규정되었으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 청장은 "명백한 감사 지적 이후에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인 300억 원의 손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손실"이라고 했다.

그는 "왜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협약이 체결됐는지, 그리고 시 감사의 지적 이후에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10년 전의 경고를 외면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