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9대 시의회 아쉬워…시민 중심 의정활동 펴야"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제10대 시의회 과제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3일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평가' 논평을 내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의회,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는 존재 이유를 잊는다"며 "제10대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상임위원회 일정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일부 회의의 방청이 제한되면서 시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기 직전 다수의 조례안이 한꺼번에 발의되고 입법예고 기간도 짧게 운영돼 시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 의장 비서실장 임용 논란과 상임위원 교체 과정 등을 언급, "의회가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해외 출장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제도가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과 태도,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협약 동의안 비공개 심의,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 과정 등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단체는 이 같은 사례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여 협상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민사회가 제안한 의제를 활용해 질의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는 "제10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시의회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0대 시의회는 다음 달 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