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시 주요 사업 공익감사 청구 모두 종결…'감사 불필요'
예산 낭비·특혜 의혹 인정 안 돼…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 소모"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최종 종결 처리됐다.
23일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사항 검토 결과, 감사대상이었던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등 3건 모두 추가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먼저 청구인은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추가 예산 20억 원이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4년 경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시설을 점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및 기능 개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지가 특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실제 취득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낮았고, 공유재산심의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역시 사업비 전체 예산 가운데 디자인 및 채색 관련 비용이 1.6%에 불과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 결론에 따라 시가 제기해 온 행정력 낭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특정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등 5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반복적인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익감사 청구 대응을 위해 상당한 행정 역량을 소모됐고, 시정 사업을 총괄할 인력이 소모성 논란에 묶여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단체가 제기한 또 다른 감사 청구 건은 감사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남은 과정 역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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