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관위 사태, 민주주의 지켜야 할 기관이 참정권 침해"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태를 "예고된 참사"라고 규정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거나 부정한 방법의 투·개표가 이뤄지면 선거 전체가 불신에 휩싸일 수 있다"며 "무더기로 참정권이 제약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보면서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의 침해는 대개 독재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기관에 의해 일어났다"며 "누적된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청년층의 분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2030세대가 이번 사태에 더욱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참정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인데, 이를 헌법기관이 빼앗아 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선거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제도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하며 "한 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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