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MCA "교육 민주주의 40년…생명·공존 중심 교육 회복해야"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 민주화 40주년을 맞아 경쟁 중심 교육체제 전환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YMCA 등 전국 YMCA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교육민주화선언 제정을 위한 교육·시민 네트워크'는 27일 '2026년 새로운 교육민주화선언 및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1986년 YMCA 중등교사 협의회의 '교육 민주화 선언' 4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당시 선언은 권위주의 교육체제 속에서 교사·학생·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고 이후 전교조 출범의 기반이 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해 "학교는 여전히 경쟁과 불안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은 행정과 민원, 성과 압박 속에서 소진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답게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현재 교육이 지나치게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은 삶의 주체가 아닌 관리·평가 대상으로 취급되고 교사는 성장을 돕는 교육자보다 성과를 책임지는 관리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 민주화 방향으로 △학생 참여와 자치 학대 △교원 자율성과 전문성 회복 △입시 경쟁 완화 △생태·평화·돌봄 교육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중심 교육 △교육 불평등 해소 △청소년·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 자살과 고립·은둔 문제,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문제를 교육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과 교사 행정업무 감축, 토론 중심 민주시민교육 확대, AI 윤리교육 의무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교육 민주주의를 외친 지 40년을 맞아 우리 교육 현장에 평등과 생명,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선언은 시작됐다"며 "교육 주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육감 후보들이 본 선언을 정책에 녹여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