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공사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감리·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과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일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땅꺼짐 2개소가 발생해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다.

이번 수사는 부산시 지하 사고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및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시 감사 결과와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집중호우 외에도 공사 과정의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차수·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감리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는 품질·안전·시공 관리 소홀 책임을,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무자격 업체를 통한 차수 품질검사와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 공법 적용 등 부실시공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도시철도 터널 공사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차수 공사가 핵심인데도 무자격 업체가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차수재 주입과 차수공법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 터널 공사 차수 성능 품질검사 과정에 관리·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