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부산지역 2040 여성들과 만나 스토킹과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사단법인 '쉼표' 소속 여성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및 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부산시 정책 확대와 법률 개정 필요 사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김세희 상임선대본부장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고 이후 즉각 분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피해자 법률·심리 지원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잠정조치 보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논의에서는 부산 여성폭력 통합대응 기관인 '이젠(E-Gen)센터' 운영 성과도 언급됐다. 박 후보 측은 "이젠센터 운영 예산은 박형준 시정 이후 매년 확대됐으며 시비 비중이 국비의 2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형 범죄 대응 예산 역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에는 접근 금지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이 포함돼 있지만 '우편물 제한' 조항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담당 검사 출신인 김세희 본부장은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범죄와 다르다"며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피해자들은 같은 위험에 반복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법률 개정은 국회의 역할이지만 시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한다"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전용 긴급주거 권역별 확충 △임대주택 추가 확보 △법률동행 인력 보강 △심리·의료 지원 패키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젠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가 부산인 만큼 즉각 분리부터 일상 복귀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부산이 선도적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