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부산경실련 "깜깜이 선거 반복" 국회 비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시점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 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는 투표일 42일 전에야 확정됐으며, 이번 지방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35일 늦어진 상태다.

경실련은 "이 같은 지연은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에게 '깜깜이 선거'를 강요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획정위원회 권고안이 지방의회에서 축소·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며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하고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획정위원회 원안이 자동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선관위 산하로 이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