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당 홍보?"…민주당 부산시당, 철저한 수사 촉구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강서구청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회 활동 내용이 포함된 지역 현안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당은 "공무원은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적 지위에 있는 만큼 특정 정당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구청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구청 측이 '윗선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 전반의 무책임과 기강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를 선관위 사전 지침 여부로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관리 책임자인 구청장이 몰랐다면 통제 능력의 문제이고, 알았다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 작성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며 공직 중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