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기장군 SMR 유치 중단하라"…안전성·절차 문제 제기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환경단체가 부산 기장군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추진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SMR을 지역에 들여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며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을 확정한 지 사흘 만에 기장군이 신고리 7·8호기 예정지를 SMR 후보지로 내세우며 유치를 공식화했다"며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인 간담회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SMR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화돼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며 "사고 대응 능력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과거 고리 1호기 역시 '작은 전기 공장'이라며 도입됐지만 지금은 핵발전소와 송전시설, 핵폐기물까지 떠안은 지역이 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SMR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역을 또 다른 핵 위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여러 기를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데 결국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다"며 "기장군에 추진되는 규모 역시 기존 원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하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기획실장은 "핵발전은 연료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불안정하다"며 "채굴과 농축,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무탄소 에너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에너지이며 기후 위기 해결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장군이 내세운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대응 등의 명분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논리"라며 "지역을 전기 생산기지로만 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부산은 원전 반경 30㎞ 내에 3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추가 핵시설 유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SMR 유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기장군의회에 SMR 유치 신청 부동의를 요구하고 시와 시의회, 정치권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와 25일 본회의를 통해 SMR 유치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