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이 보안검색…항만보안 현장 공백 심각"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산항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의 항차가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인력에 보안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 선원에 보안검색을 맡기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주최로 항만 보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기형적인 운영 구조와 정책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현행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혼재, 보안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데다 항만 보안 비용의 약 97%가 국가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구조가 보안 인력 처우 저하, 인력·시설·장비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등 당국도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3년 '효율적 항만보안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보안 체계를 청원경찰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이 청원경찰로의 일원화와 항만시설 보안료 정상화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방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보안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부산항에서는 인력과 시설·장비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선원에게 크루즈 선상 보안검색을 맡기는 일이 있었고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항도 크루즈 터미널에서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을 차출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항과 울산항에서도 기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항의 경우 2023년 노사 합의를 통해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일부 전환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울산항은 기존 청원경찰을 전보하고 그 자리를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전종덕 의원은 “항만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약속 미이행과 방치 속에서 항만 보안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세금 땜질식’ 운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