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금정구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과 갈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행정절차 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설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법한 절차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통합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전문가 중심의 조합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높여 현재 평균 18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약 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제적인 갈등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사업장별 갈등 유형을 분류해 위험도를 정상·주의·문제 발생 등 3단계로 나누어 집중 관리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갈등 조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정비구역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제도와 연계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계별 주요 업무 점검표'와 '조합 실태 점검 지적 사례집'을 배부하고,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속도는 곧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행정은 단순한 인허가 기관을 넘어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행정 지원과 능동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