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체 때마다 무분별 조직개편·코드 인사 반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이 교육 현장 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교육은 진영 대결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은 정치적 실험의 장이 아니지만, 교육계는 반복적으로 진영 경쟁의 무대가 돼 왔다"며 "진보와 보수의 이름 아래 실현 가능성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공약이 난무하고, 재원과 인력 대책이 결여된 정책이 현장에 일방적으로 내려와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 현장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닌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주체로 기관과 학교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책임 구성원"이라며 "일반직 공무원을 배제한 교육개혁은 존재할 수 없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조직 개편과 코드 인사는 중단하고 행정 연속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업무 경감 대책과 인력 충원 없는 업무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형식적 협의 대상이 아닌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 노동을 경시하고 현장을 외면하며, 교육을 이념의 도구로 삼는 후보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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