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정부·여당 '행정통합법' 비판…"팥 없는 붕어빵"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분권의 알맹이가 철저히 빠진 빈껍데기"라며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핵심 중의 핵심 과제임에도, 지금 추진되는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통합법은 '무늬만 통합'에 가깝다. 그는 현재 법안을 두고 자치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권, 특별행정기관 이양, 국토이용권(그린벨트 해제 및 예타 면제 등)이 모두 확대되지 않아 중앙정부 규제가 여전하고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5무(無)'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시장은 "연간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 약속 역시 법적인 재원 마련 근거가 없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면서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소가 없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을 갈등으로 내몬 이슈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에 함구한다면, 이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