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028년 부산·경남 통합, 미래 20년 뒤처질 위험"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2028년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통합을 2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를 찾아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2028년 행정통합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에 통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2028년 통합은 다른 통합 시도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필수 경상비와 도내 18개 시군, 도교육청에 이전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경남도가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통합 시도에 제공되는 재정 인센티브가 1년에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는 서부 경남 소외 문제와 지역 불균형 해소,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권한 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보장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노동청·환경청·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방에서도 이러한 기관을 받아낼 수 있는 행정적 그릇을 함께 만들어야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도민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대신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의사 확인과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쟁점과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난 6일 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이날 설명회에 앞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통합 구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은 2028년 통합 방침을 밝혔지만, 울산은 타운홀 미팅 당시 시장과 논의한 결과 통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시와 경남도의 통합 발표에는 함께하지 않았다"며 "울산은 2단계 통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울·경은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주도할 수 있고,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에 가장 뒤처지고, 낙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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