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 물린 채 외출해 영아 숨지게 한 친모…징역형 집행유예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둘째아기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놓은 채 외출해 영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외출한 뒤 5시간가량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인 첫째와 7개월인 둘째만 있었다.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뒤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만 A 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영아가 숨진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