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사회 “부산경남 통합, 시간끌기·메가시티 재탕” 혹평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28일 부산과 경남이 발표한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혹평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걷어찼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시도당은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최근 대구와 경북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통합은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속한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도 이번 로드맵에 대해 “메가시티의 재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로드맵의 세부 계획은 두 시도지사가 폐기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계획 및 사무처리 지침과 판박이”라며 “언급된 ‘경남·부산 상생통합 발전전략’ 3대 전략, 9대 세부 전략, 23개 구상사업의 핵심 과제들은 이미 특별연합이라는 법적 근거 안에서 즉각 실행될 수 있었던 계획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자치권’과 ‘재정권’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당연히 요구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이를 통합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은 통합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체하고 지역 발전을 후퇴시킨 잘못에 대해 양 시도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통합 이전이라도 광역교통, 산업 협력, 인재 양성 등 양 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대변인으로 참여했던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도 이번 로드맵에 대해 ‘아쉽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박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표로 행정통합이 구체화됐고 통합 추진 지자체와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연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의지에 대해 유감 표명부터 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합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제도보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