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예산 대규모 삭감 이어 1회 추경안도 '패싱' 우려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이 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정부·도 특별교부금 관련 예산, 민생안정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확정 한 달 만에 추진된 것으로 군과 군의회 갈등에 따른 당초 예산안 대규모 삭감에 따라 긴급하게 제출된 것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군의회에 제출한 6723억 원 규모의 당초 예산안 가운데 301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가 넘는 규모로 군 예산 편성 이래 대규모 삭감이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9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시기를 놓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현안을 중점으로 편성했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30억 원, 정부·도 특별교부금 등 41억 원,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80억 원 등이다.

영업보상비는 하동시장 점포 임대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재개발에 필요한 보상 절차를 밟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상인들의 영업보상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해서 축소돼 연내 보상이 소멸할 우려가 크고 보상금 예산은 시장 활성화와 상인 보호의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따라 편성됐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 재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군이 긴밀히 공조해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확보한 목적 사업비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해소와 지역 기반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은 인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한다. 장기간 추진돼 온 갈사·대송산단 사업 관련해 군민 마음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재원은 갈사산단 공사대금소송 청구액 1106억 원을 284억원으로 절감한 금액을 활용한다.

1회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군의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계자는 "1회 추경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승철 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절감한 재원을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지역의 현안을 제때 해결하기 위한 속도와 타이밍의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애써 얻어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우를 범하고 하동시장 재개발을 좌초시켜 하동경제의 구조조정 시기를 일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이 무산되면 군민을 실망하게 할 것"이라며 "군민을 위한 의회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예산안 통과를 주문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