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김미나 징계 대상 아냐”…민주당·시민사회 '규탄'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미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과 관련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규탄에 나섰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한 끝에 표결을 거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에 대해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후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 사과를 징계로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에도 '징계 대상 아님'의 결론을 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명을 제외한 7명이 참여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김 의원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찬성했다.

윤리특위 결정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 윤리특위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대상 아님' 결정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시민의 대표로 의원 품위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비윤리적 행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제소 건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반복된 망언과 윤리특위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무슨 짓을 해도 표를 주리라는 오만에 빠져 철저히 민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