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병원협회 '소아응급·지역의료 붕괴' 정부에 대책 촉구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이 주사 투여 후 의식을 잃은 뒤 지역 대학병원들 응급실의 잇단 수용 거절로 골든타임을 놓쳐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지역 의료 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소아·응급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원과 의료진이 과도한 진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보호 장치와 합리적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적극적 응급대처를 위축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지적했다.

이 협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사소한 결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는 더 이상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응급진료에 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가능한 법적 특례조항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 배정만으로는 지역 의사 인력이 정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젊은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과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의무 배치보다 지역의료수가제 도입을 통한 구조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운영 가능한 소아응급전담센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의료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의 상황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소아응급전담센터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의체 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예외적 비극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멈추고 법적·재정적 기반이 갖춰진 실질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은 수도권 1극 체체 고착화로 점점 위축돼 가는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제안을 목표로, 지난 2023년 8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일하는 병원장이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을 회원으로 조직된 지역 기반 의료단체이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