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도민들 '주민조례' 발안 추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대신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이에 반발한 도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주민 조례 발안에 나선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교육의 지속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가칭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민모임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마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경남형 교육 혁식의 핵심 정책이었으나, 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아이들을 지역소별의 위급한 현장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가 조례 폐지에 이어 예산 삭감으로 정책을 중단시켰다면 우리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권한을 통해 조례를 직접 발안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조례 발안은 18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의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방의회는 청구된 주민 조례의 발안 요건이 성립하면 해당 조례안을 정식 발의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 26억36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상임위에서는 승인됐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후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경남교육청은 전날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은 정부의 지역 소멸 대응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식 질의나 정책적 토론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