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내년도 예산 301억 삭감…군 "군민 피해 불가피"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대량 삭감하면서 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하동군은 67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총 133건, 30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삭감 사유로 들었다.

이에 군은 16일 "이번 삭감 규모는 군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군민 생활 전반과 군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예산 삭감은 특정 분야가 아닌 생활·복지·안전·경제 등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하동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사업 53억 원, 하동공설시장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 행복의료원 치유센터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 18억 6000만 원(4건), 농번기 마을식당 지원 5억 1200만 원, 하천재해 취약지 정비사업 2억 원 등이다.

군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견제 기능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결과가 군민 생활의 불편과 안전 위협,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되면 안 된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군정 전반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군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군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