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감 후보들·현직 구청장 줄줄이 '재판행'…내년 선거 '변수'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역 여러 정치인들이 위법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거나 입건돼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지난 12일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진행된 공개 채용의 기간, 지원자 조건 등이 해직교사가 아니면 지원하기 힘들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재판이 끝난 뒤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었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진보진영 인사로 꼽히는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사상 최초로 4선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또 다른 진보진영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총장 당시 불거진 입시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동명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입시 관련 다수의 비위 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과 교원 1명을 징계 해임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중도·보수진영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내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교수 등이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의 경우 지난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역시 지난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대담을 나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손 목사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구청장들 역시 형을 확정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중 '선거비용에 관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먼저 김진홍 전 동구청장이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선거비용에 관한 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6회에 걸쳐 자신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336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작년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임원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의 경우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직선거일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2023년 9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사건, 내년 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으로 인한 국민의힘 제명 등 여러 변수가 생기고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