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경남 정치권·시민사회 "내란 청산" 한목소리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경남지역 민주·진보 정당과 시민사회가 잇따라 논평과 성명을 내고 한목소리로 “내란 청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주범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민주당의 입법 독주’ 탓만 하고 있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길은 내란 청산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불법 계엄 저지 1년이 된 오늘, 조희대 사법부는 추경호 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흔들림 없는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내란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사법부는 내란 부역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내란을 옹호하며 청산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던 책임자들이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고, 권력기관 내 잔존 세력이 청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계엄과 내란을 지휘한 자들은 아직 책임지지 않았고, 내란 세력의 뿌리도 뽑히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관련 세력이 끝까지 처벌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광장에 달려 나와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고 외친 것은 청소년들이었다"며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힌 수동적 존재가 아닌 주권자로서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불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경남지부는 “물리적 계엄은 해제됐을지 몰라도, 학교 현장을 짓누르는 입시경쟁과 혐오의 계엄은 여전하다”며 “경쟁·효율이 아닌 공존·돌봄의 가치가 순환하는 학교, 교육권·노동권이 존중받고 청소년이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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