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보단체들 "추경호 영장기각 규탄…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돼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지역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부산행동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2월 3일은 위대한 국민이 불법계엄을 저지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지만 마냥 기념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새벽 지난 6월 윤석열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전력이 있는 이정재 판사로부터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지난 1년간 내란세력이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커녕 현 정부가 내란세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등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부산행동은 "법원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바도 있다"며 "만약 국민이 광장에서 빛의 항쟁을 지속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의무가 됐고 사법개혁은 역사적 책무가 됐다"며 "12월 3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다시 광장을 여는 '2차 빛의항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광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진보성향의 부산 지역 시민단체의 연대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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