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축소" 의혹 제기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했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 창원지검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명 씨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PC를 임의 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경위를 물었다.

장 의원은 "임의 제출받으면 포렌식 대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포렌식하면 영장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명태균 수사 입막음이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위원은 "임의제출 형식 포렌식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 측 문건일 변호사는 "강 씨가 임의 제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검찰이) 압수 수색했고, 영장엔 '명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져 수사 공정성 문제로 인해 영장을 신청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며 "임의 제출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공정성을 거론하며 압수 수색한 게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창원지검은 본류인 윤석열·김건희와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아무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강 씨를 피의자로 기소했다"며 "사실상 본류는 덮었고, 오히려 열심히 증거를 제공한 강 씨에 대해선 피의자로 곤욕을 치르게 하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 '본질에 대해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익 제보자를 사실상 피의자로 둔갑시킨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사건 왜곡 공작 기소로 보이는데 동의하냐'는 전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 씨 측 문 변호사는 "창원지검 검사는 강 씨를 상대로 윤석열의 대선 조작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서 '명 씨가 조작 지시를 했으니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조작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 아니냐'고 자꾸 유도 신문했다"며 "강 씨가 김건희 관련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진술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창원지검은 공익 제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범죄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인들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희한한 수사를 했다"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현철 창원지검장은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내가 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소 기각과 관련해선 이 자리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검사들이 (법정에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 씨 관련 의혹 사건 수사는 당초 창원지검에서 수사해오다 현재는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