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상권 활성화 시책 마련"(종합)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가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 경제의 마중물이자 사람이 돌아오는 남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군수는 20일 오후 회견을 열어 "군 전담팀과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기본소득) 연계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추후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 농수산물 페이백 △소비자 페이백 △소상공인 성장지원금 △공실 상가 활용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한 연간 290억 원의 군비 재원은 보통교부세 확대분과 생활 인구 보정수요, 순세계 잉여금,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339억 원의 증액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장 군수는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고 바우처 사업 관련 복지혜택성 사업은 통합해 세출 구조 등을 조정해 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7년 2년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7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엔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가 신청했다. 경남에선 대상지 10곳 중 남해·거창·함양 등 3개 군이 신청해 남해만 최종 선정됐다.

남해군의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 원으로 국비 547억 7800만 원(40%), 경남도비 246억 5200만 원(18%), 군비 575억 1800만 원(42%)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방 재정 부담을 비유로 도비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경남도는 이번 사업 지원과는 별도로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