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예산 늘었는데…고독사 5년간 24% 증가
최근 5년간 1인 가구 비율 지속 증가, 2052년 41.3% 예상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고독사가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늘어났으며, 자살예방 예산 확대하고 사업 전국적 확장에도 고독사 감소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부터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 2024년 36.1%를 차지했으며, 통계청은 2052년 4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24%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41% 급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고독사 통계상 50·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뒤를 이어가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인 70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대책으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며,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맞춰 예산을 2020년 124억 원 대비 2024년 280억 원으로 126% 확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2022년 5억 8500만 원에서 2025년 27억 6500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지침을 개정, 사업 유형을 변경했는데, 최근 3년간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안부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 중심의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독사는 발견부터 치료, 생활 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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