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남강댐 방류' 어업 피해 대책은…국회서 정책토론회
"구조적 문제…피해 보상·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 강미영 기자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남강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선 국민의힘 소속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가 공동 주최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경남도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관계자와 전문가, 어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남강댐 방류로 해양에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담수화로 인한 어업인들의 실질적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피해를 기상이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남강댐 운영 방식과 방류 체계, 피해 보상 및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태삼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남강댐 방류시 사천만으로 대량의 쓰레기가 유입돼 어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체계적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은 "댐 방류 쓰레기 허용량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하천 유역 쓰레기 총량 관리 제도'를 남강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어업인들은 "방류 때마다 생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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