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 준공영 혁신 세미나…"시 재정 의존에 한계 왔다"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주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엔 김재운 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을 비롯해 버스 업계, 대학, 연구단체,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책 세미나에선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 등에 이어 신강원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발제 및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조 대표는 "부산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 재정 부담이 작년 기준 2600억 원 정도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시 재정에 의존하는 준공영제하에선 내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처장은 발제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올해 부산 시내버스 파업과 이에 따른 시민들 고통을 보면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버스 회사 적자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선 시의 재정지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감차와 비주류 노선 폐지, 요금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처장은 또 "준공영제하에서 장대 노선 중심 시내버스 운행과 일부 승무원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버스회사 귀책 사유인지 시가 따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현도 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10년간 버스 요금이 안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어떻게 버티냐"며 "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게 준공영제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요금 정책의 결단 문제이며, 버스 직원 인건비 상승, 환승요금 할인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해 요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서현 보명회계법인 회계사는 "시가 버스업체의 부실함을 떠안고 있는 게 현재의 준공영제라고 생각한다"며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에선 노선 수익률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버스 업체만 남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 준공영제 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젠 제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제도 혁신 방안이 감차이든 업체 통폐합이든 요금 조정이든 그 해결책을 토론해야 한다"며 시민, 버스업체, 업체 직원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