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 감소·변화 체계적 대응"…인구영향평가 체계 도입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체계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단편적 인구영향평가를 넘어 인구정책 사전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시스템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년도 사업 설계와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게 이 체계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첫 수립 이후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이 지속 증가해 왔지만, 그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사전 단계에선 '인구 영향 사전검토제'와 '인구 영향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인구 영향 사전검토제'를 통해 정책사업 기획시 인구 영향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인구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선 '인구 영향 사전컨설팅'으로 인구 관점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후 단계에선 단기적으로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그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환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 필요성과 성과를 소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론 인구대책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구대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는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도지사)'에 보고해 확정하고, 이를 통해 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