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 즉각 철회"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9일 임시회에서 부산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전국 모범사례'였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이 돌봄, 방과 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승진 가산점과 교원 이탈 문제를 이유로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를 결정했으나, 박 의원은 "이는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용 유보가 지속될 경우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수업 질과 학생 생활지도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교사·학부모 단체는 "전국과 달리 부산만 예외"라며 "교육청이 제시한 행정실무원 등의 대체인력 방안은 계약 범위와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청 TF 운영의 불투명성과 소통 부재를 비판하면서 과도기 공백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 유보 결정 철회, TF 운영의 투명화 및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현장 대응력 강화, 과도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늘봄학교는 단기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교육정책은 정권 변화에 흔들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