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예고 감사' 결과에 교육계 반발…"교육부·감사원 나서야"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여고생 3명이 사망한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의 환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고등학교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학교와 외부 입시기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회계 부정 및 조직적 관리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환수·환불 등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들 죽음의 직간접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고 20년 이상 관선이사 체제로 인해 학교가 병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사후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부산교육바로세우기 시민행동본부는 "우리 아이들이 죽은 다음날 (학교법인의) 관선이사는 사표를 냈다. 그렇게 비워진 관선이사 자리를 시교육청에서 얼마 전 또다시 7명의 관선이사를 임명했다"면서도 "아직도 등기부등본에는 12년 전 비리혐의로 그만둔 정 모라는 이사장 이름이 등재돼 있고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도 똑같은 이름의 정 모 씨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서류상 당연히 바꿔야할 행정절차도 못 챙기는 관선이사들이 어떻게 3명의 우리 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며 병들어가는 학교법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시교육감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교육부, 감사원, 국회가 나서서 즉각 3인 학생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예술계고와 사학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예고 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던 학교법인은 사학 운영 전반에 구조적 난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교육계는 주장한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예술계고는 실기 중심, 멘토링 중심 교육의 특성상 '수업의 연속성'과 '인사의 투명성'이 곧 학생의 진로와 정체성, 심리적 안정에 직결된다"며 "강사 대규모 교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재단·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속에서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고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인물에 대한 예외없는 엄격한 처벌 △외부 전문가와 학생·교사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전망 가동 △시교육청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몇 건의 후속 대책으로 봉합하지 말고, 예술계고와 사학 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