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미공표 심각"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임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부산시교육청의 밀실 행정을 지적했다.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이 법적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가 법적 의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결과 공표 방식에서 △학교폭력 표본조사 결과 미공표 문제점 △학교폭력 전수조사 '선별 공표' 논란 등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응답률, 신고 건수 증가 등이 심각한 문제"라며 "부산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앞서 학교폭력예방법상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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