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에서 활용으로'…경남도, 빈집 1만5796호 관리 계획 수립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지역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796호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다.

도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에 총 1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관리한다.

또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밀집 구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접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활용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빈집 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도시지역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철거비를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빈집애 플랫폼에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협업 공인중개사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철거대상과 활용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빈집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