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숨긴 체납, 끝까지 추적"…창원시, 가상자산 압류 본격화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연동계좌인 케이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했다.

그러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직접 개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예고 기한이 경과하면 압류된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5월 말 기준 업비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압류 대상 체납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28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약 38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이어 하반기에는 타 거래소(빗썸, 코인원 등)를 통해 추가적인 계좌를 개설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창우 시 세정과장은 "최근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숨기려는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