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래혁신회의 운영에 혈세 투입…예산집행 불투명"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민선 8기 부산시가 운영해 온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의 성과 부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과의 정책 소통을 표방하며 수차례 반복된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철저하게 계획된 행사였으며 실질적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은 부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두 회의 운영에 사용된 예산이 약 2억1000만 원에 달하며 단일 회차에 2000만 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운영풀경비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회의체 관련 예산은 정식으로 편성된 바 없으며 대부분의 예산 집행 흔적은 결산서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체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행사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예산합리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시는 필요할 때마다 기관 운영 풀예산을 끌어와 회의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의회는 회의 유무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의결주의를 무력화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회피하려는 구조적 기획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집행예산의 52%에 달하는 금액이 예비성 예산인 기관운영풀예산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반복적인 회의라면 정당한 예산 편성과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미 집행된 내역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사라진 세금에 대한 책임을 행정이 회피하지 말고, 정당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