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영향줄까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시민 1인당 20만 원씩,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한다.

재원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며 소요 예산은 470억 원이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정부 지원금과 무관하게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 대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만일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거제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중복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안과 별도로 거제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앞서 거제시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지급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우선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