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

아울러 시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시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한다.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 여건 변화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빈틈없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