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바지명의자 세우고 은행까지 속여…전세사기 조직원 121명 검거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깡통전세 수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챙긴 조직원 등 전세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56명과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 65명 등 121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증금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 조직은 202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소재 빌라·오피스텔 매물을 이용해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 수법으로 약 12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행한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는 매물로 나온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 명의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는 수법이다.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에게 접근했고, 바지 명의자는 대부분 신용불량자여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주변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뒤 한번에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보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깡통아파트 및 분양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허위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 총책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총책은 이 대출금으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총 32차례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5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기관에서도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서류만 확인하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