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포럼] '2차 공공기관 이전' 자꾸 미루는 진짜 이유는?

(부산ㆍ경남=뉴스1) 이지후 (사)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 국가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윤석열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110번과 116번에 명시된 국민과의 약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로드맵발표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된 것은 지방소멸 극복을 희망했던 지역민에게 뼈아픈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깊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ㆍ산업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해왔다. 지난 1년 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면 연기 발표를 한 속내에는 정부와 정부여당의 정치셈법은 아닌 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면 연기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난립과 지자체 간의 과열된 유치경쟁' 탓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수도권 승리를 위한 수도권 표심잡기 정치셈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이치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고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순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 조차 발주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세계 최악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대위기의 국가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세계 최저 출산율, 지방소멸과 급속한 초고령화 등의 다양한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방시대'를 모토로 지방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기에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은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은커녕 정권 초부터 수백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수도권에 낙점하고, GTX 교통수단 등 온갖 특혜와 투자를 수도권에만 집중하며 수도권-지방 불균형을 완화하기는커녕 격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현 정부는 과연 약속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정부는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며 곧 추진할 의사를 밝혀왔고, 여기에 더해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30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부 관계자는 500여개의 기관 이전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며 더욱 지방의 기대를 키워왔기에 지방시대를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라면 당연히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도록 국민을 호도해왔다.

소멸중인 지역을 살리고자 지자체가 유치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지역 간 갈등으로 비하하고 마치 국민 탓을 하는 정부야말로 균형발전의 의지보다 정권유지와 정부여당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정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부산인구가 330만으로 추락했다. 지방소멸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민의를 저버린 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면 연기 발표를 철회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지역민들은 애타게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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