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인재장학금’ 사이버대·방통대 학생 제외…“명백한 차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 등 원격 대학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한 ‘부산지역인재 장학금’을 선보였다. 이는 지역 상생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정기부금으로 장학금이 조성된다.

시는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을 부산지역 대학의 IT 및 상경 분야 대학생 3·4학년(전문대학 2학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가 공고문 붙임자료로 첨부한 ‘지원가능 대학 및 학과’에 부산지역대학의 원격대학은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오는 7월 ‘2023년 지역인재장학금’ 안내를 앞두고 원격 대학의 소외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부산지역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구직활동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장학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장학금 수혜자 중 졸업 후 지역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230명(정보기술 분야 195명, 상경 분야 35명)이 선발됐다.

시는 ‘청년’과 ‘취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교적 40~50대 또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고 등록금이 저렴한 원격 대학보다는 일반 대학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지역 인재들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따져 부산의 21개 일반대학들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요구 사항은 아니었으며, 장학금관리위원회가 열리기 전 부산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대 관계자는 “입학 상담을 받다보면 형편상 검정고시를 보고 취업을 위해 방통대에 입학하는 20대도 많다”며 “관련 학과도 있고, 20·30대 재학생도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에 지원조차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사업 계획이 세워져 당장 기준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격 대학 차별에 대한 논란으로 지원 기준을 시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장학회는 방통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지적에 따라 선발 대상을 확대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원격대학을 선택한다. 취업과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정작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사이버대, 방통대 등 역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일반 대학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합당한 이유 없이 원격대학 학생들을 제외하는 장학 기준은 평등권 침해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