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스쿨존 사고 재발 막자" …부산시·교육청 합동 대책 발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23일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구군 현장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8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20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시교육청은 우선 150억원을 투입해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지역에 대해 환경개선에 나선다.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통학로 집중관리, 협업체계 제도개선 등 4개분야 대책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33억원을 들여 CCTV 총 82대를 추가 설치하고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266개소) 정비에 나선다.

방호울타리 성능을 개선을 위해서는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 등을 위한 보행자용 울타리로, 시는 급경사가 많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 시급한 58개소에 대해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 축소해 통학로 확보하고 정비가 시급한 구간 10개소에 대해서는 총 15억원을 투입해 정비를 진행한다.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보한다.

시는 안정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위험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통학로 인근 재건축 정비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개소에 대해 불법 작업 단속 등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총 77개교 91개소에서 전일제 및 시간제 진입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총 30개소에 대해 추가로 차량진입을 제한한다.

비탈길 등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통학차량을 추가 지원하고 교통 안전 도우미를 학교별로 2~6명 배치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관련기관과 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2024년에 '시민참여 리빙랩'을 시범 운영한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방호울타리 의무설치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지침 변경을 추가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영도 스쿨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등교시간 때 경사로에서 빠른 속도로 굴러온 대형 어망통에 초등학생 1명이 부딪혀 숨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와 함께 마련한 이번대책은 부산시구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하고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시민 학교 지역사회 등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