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주택, 보증금 인상하더니 이번엔 계약금 미반환 논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착공 이후 잡음이 잇따랐던 부산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예서 두레라움'(연산동, 276세대)이 이번에는 계약금 미반환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위한 박형준 시장 공약 사업인만큼 보다 촘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산동 예서 두레라움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첫번째 결실이다.

예서 두레라움 시공사측은 지난해 12월말께 입주일을 앞두고 자재값 급증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4000만원 가까이 올린다고 계약자들에게 통보했다. 올린 분양가를 적용하면 49㎡는 1억9360만원에서 2억3200만원으로, 29㎡는 1억2080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각각 3860만원과 3320만원이 올랐다.

당시 계약자들은 "사회초년생의 꿈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변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부산시의 청년프로젝트 취지가 무색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공사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결정해 당초 조건대로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주일이 2022년(12월)에서 2023년(4월)으로 해를 넘기면서 일부는 연령대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과 대출조건에 맞지않게 됐다.

시공사측은 입주포기자들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부산시와 입주 예정자들에게 밝혔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입주 포기자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 하지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계약금 500여 만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입주 포기자 A씨는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출 등 문제로 한푼이 아쉬운 상태다. 지난 2월쯤 계약해지 당시 시공사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 새 입주자가 나타나야 돌려준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입주 포기자 B씨는 "입주만 기다렸던 신혼부부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른다. 입주일이 연기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됐다. 시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고 진행하는 사업이 오히려 상처만 준 꼴이 됐다. 전국의 청년주택 중에서 이런 황당한 사례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시공사측은 현재 몇 세대가 입주를 포기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계약금 반환 등 대책에 대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는 각 부동산에 맡겨놓은 채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시측은 입주포기자 관련 정보를 비롯해 입주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시공사측의 잘못으로 입주를 포기한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현재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먼저 내주고 있다. 새 계약자가 나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한 말이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보니 민간간 계약까지 시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입주 포기자들이 생겨났고 이와 관련해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계약자들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에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