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첫 재판 임박…출석 증인만 39명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출석 증인만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일정 및 국정원 문건 검증 절차 등 재판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은 국정원 직원, 청와대 전 홍보수석실 직원 등 증인 신문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모두 39명이어서 증인 소환을 29일, 내달 10일, 17일 등 총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재판부는 국정원 등을 상대로 작성 문건의 원본과 사본 간 동일성, 작성자의 신원 확인 등 2가지를 중점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4대강 시민단체 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내달 1일 국정원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빠듯한 증인신문 일정 때문에 잠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여전히 '정치적 기소' 의심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며 "국정원 내부 문건만으로 기소가 됐다. 환경단체와 검찰이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마치 검찰에서 사전에 어떤 문건이 있는지 알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발언"이라며 "고발장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수사 보고도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이날까지 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5차례나 열었다.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공직선거법 재판 특성상 정식 재판 이전 준비기일만 다섯 차례나 열려 재판 지연이 불가피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내년 1월말까지 변론 종결을 마무리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직 시장으로서 재판이 길어지면 시정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이 너무 많아 한번이라도 불출석 한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리거나 횟수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간 내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성급하게 진행해 중요한 사안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 일정을 추가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지연되든 일찍 종료되든 박 시장에 대한 판결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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